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8호

2. 제 안 자 : 주이삭 의원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검사 및 평가에 이르는 현행 행정절차에 부합하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문화‧체육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 교부(안 제3조)

나.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부여 (안 제4조)

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에게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안 제6조)

라.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종료(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서류 제출 (안 제15조)

마. 그 밖에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 정비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교육지원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5. 3. ～ 20232. 5. 9.)

Ⅴ.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교부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관내 42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각 1개교 포함) 가운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26개교로서, 운동장만 개방하는 학교 7개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 2개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모두 개방하는 학교 17개교로 나타남.(첨부자료 : 2022~2023 학교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개방현황)

❍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6호는 환경개선 사업에도 보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이고,

❍ 안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2호는 담장, 교문을 없애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운동장 개방 뿐 아니라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우선순위 혜택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였는데, 현행조례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보조사업 개시한 때에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교부결정을 학교에 통지한 후 학교에서 착공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는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 안 제15조(보고, 검사 및 평가)는 안 제6조의 개정사항과 연계된 내용으로서 제1항제1호를 삭제하였음.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내용보다는 실제의 실무와 맞지 않는 조문들을 현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조금교부 우선순위 규정을 개선하여 학교개방을 더 많이 유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2022~2023 학교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개방현황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 : 2022년 70억원, 2023년 50억1천만원 *5월중시설개선비추가지원예정
연번	구분	학교명	지원금액(단위:천원)		개방체육시설	비고
			2022년	2023년
계			6,468,381	2,293,857	26개교 개방
1	초등	가재울초	229,205	71,500	미개방
2	초등	고은초	72,638	36,800	운동장	체육관 미보유
3	초등	금화초	227,159	49,059	미개방
4	초등	대신초	65,317	45,357	미개방
5	초등	미동초	89,296	80,478	운동장
6	초등	북가좌초	119,608	74,768	운동장
7	초등	북성초	124,768	67,993	미개방
8	초등	안산초	170,605	117,420	미개방
9	초등	연가초	534,788	77,517	운동장, 체육관
10	초등	연희초	410,636	59,874	미개방
11	초등	인왕초	131,213	49,117	운동장, 체육관
12	초등	창서초	67,290	54,400	운동장
13	초등	홍연초	96,305	91,905	운동장, 체육관
14	초등	홍은초	298,703	49,098	운동장, 체육관
15	초등	홍제초	189,254	71,415	미개방
16	초등	경기초	57,298	36,790	미개방
17	초등	명지초	98,300	76,190	미개방
18	초등	이대부초	190,000	-	미개방
19	초등	추계초	108,600	39,000	운동장, 체육관	중앙여중·고 공동이용
20	중	가재울중	91,059	67,693	체육관
21	중	서연중	72,191	39,225	미개방	체육관 미보유
22	중	신연중	75,650	70,619	운동장, 체육관
23	중	연북중	92,710	52,760	운동장, 체육관
24	중	연희중	150,618	20,750	운동장, 체육관
25	중	인왕중	75,306	17,000	미개방
26	중	홍은중	58,959	39,000	운동장, 체육관
27	중	동명여중	100,018	25,500	미개방
28	중	명지중	146,329	52,000	운동장, 체육관	명지고 공동이용
29	중	이대부중	149,729	38,500	미개방
30	중	인창중	132,590	56,355	운동장, 체육관	인창고 공동이용
31	중	정원여중	138,680	33,550	운동장
32	중	중앙여중	101,458	55,500	운동장, 체육관	추계초, 중앙여고 공동이용
33	중	한성중	109,600	35,720	운동장, 체육관	한성고 공동이용
34	고	가재울고	44,316	52,150	미개방
35	고	명지고	554,825	55,239	운동장, 체육관	명지중 공동이용
36	고	인창고	193,323	165,400	운동장, 체육관	인창중 공동이용
37	고	중앙여고	86,028	39,600	운동장, 체육관	추계초, 중앙여중 공동이용
38	고	한성고	173,330	32,200	운동장, 체육관	한성중 공동이용
39	고	이대부고	456,903	47,440	운동장
40	고	한성과학고	74,346	96,000	체육관	스크린골프장 개방 예정
41	특수	연대재활	79,430	52,975	미개방
42	외국인	한성화교중고교	30,000	-	운동장